상법개정 소액주주 보호, 시행일별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정리
상법개정 소액주주 보호 관련 조항은 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다. 2026년 7월 23일에는 독립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이 시행된다.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가장 크게 넓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별 세부 조항, 적용 대상 기업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