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이슈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이다. 취업자 비율은 67.7%다. 국무조정실이 2024년 조사해 2025년 3월 11일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원문 수치이며, 조사·표본·해석상 주의점까지 이 글에서 정리한다. 청년 평균 소득 부채 재산은 2024년 조사, 2025년 3월 발표 기준 각각 2,625만원·1,637만원·5,012만원이다. 이 수치는 국무조정실(청년정책기획관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70002호)에서 나왔다. 조사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개인이 직접 받는 고용노동부 지원 제도다(수도권은 기업 지원만 있고 청년 개인 지원은 없다). 지원금은 근속 6·12·18·24개월 시점마다 나눠 지급되며, 지역 등급(일반 비수도권 480만원·우대지원지역 600만원·특별지원지역 720만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진다. 참여기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요건이고,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통해 진행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보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다.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적용대상이며,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고객확인의무(CDD) 세 가지가 핵심 의무다.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정식 명칭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법률의 약칭이다. 금융회사가 의심스러운 거래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서, 범죄 수익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세탁되거나 테러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4대보험 계산기에 세전 월급(보수월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공제액이 2026년 요율 기준으로 바로 계산된다. 근로자 부담 합계는 보수월액의 9.7174%로, 월급 300만 원이면 291,520원이 급여에서 공제된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 요율을 선택하면 산재보험까지 포함한 사업주 부담 총액도 함께 나온다. 포털에서는 사대보험계산기라는 표기도 함께 쓰이는데, 어느 쪽이든 계산 대상은 같다. 먼저 아래 계산기에서 본인 월급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요율의 근거와 절사 규칙은…

핵심 요약딥보이스 보이스피싱은 2~5초 분량의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 가족·지인의 목소리를 복제해 급전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다. 전통적인 전화금융사기 전체 건수는 정부 대책으로 줄고 있지만, AI를 결합한 딥보이스·딥페이크 수법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어는 가족끼리 미리 정한 안전문구를 묻고, 전화를 끊은 뒤 원래 알던 번호로 직접 다시 거는 것이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24시간 가능하다. AI 음성…

핵심 요약전세금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수탁·관리하는 예방형 제도로, 정부가 2026년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이 기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기관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사고가 난 뒤 대신 물어주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형)과 달리, 애초에 돈 자체를 공적 기구가 보관해 미반환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대상·신탁 비율·수수료·시행 시기는 모두 미정이며, 임대인 참여를 전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2026년 5월 27일 상장 후 약 3주 만에 본주 하락률의 2배를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6월 10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 본주 약 -16%일 때 레버리지는 약 -33%였다. 핵심 위험은 등락 반복 시 손실이 누적되는 음의 복리 효과이며, 단일종목은 지수형보다 변동성이 커 이 효과가 더 크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로 확정한 금액이며,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명 전원이 투표한 표결로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이번에도 부결돼 단일…

상법개정 소액주주 보호 관련 조항은 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다. 2026년 7월 23일에는 독립이사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이 시행된다. 소액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을 가장 크게 넓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별 세부 조항, 적용 대상 기업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