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은 2026년 7월 20일 기준 경남 3곳(김해시·의령군·진주시)과 부산 2개 구(동구·강서구)에서만 공식 공고로 확인된다. 나머지 지역은 광역 차원 사업이 없거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서 운전면허를 아예 빼놓았다. 제도의 기본 구조와 전국 개요는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 신청방법에서 이미 다뤘다. 이 글은 경상권만 따로 파고들어, 시군구 단위 공고문에서 실제 문구를 확인한 결과를 지역별로 나눈다. 경상권 어디에서 얼마를…
핵심 요약2026년 6월 1일 신규 신청건부터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완화가 시행됐다. 부부 합산 1주택자는 입원·자녀 봉양·실버타운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주택에 살지 않아도 신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건에만 적용된다. 주택연금은 원래 담보로 맡긴 집에…
핵심 요약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과거에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2026년 7월 18일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은 이미 소멸했고,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구간은 2021~2025년 귀속분(5개 연도)이다.그중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감이라 가장 급하다. 월세·의료비·중소기업 취업 감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에서 누락이 많고,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연도별로 청구해 접수 후 2개월…
핵심 요약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한 법정 6가지 사유(무주택 주택구입, 무주택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 천재지변·재난)에만 가능하다. DC형·IRP만 되고 DB형은 불가하다. 흔히 알려진 대학등록금·혼례·장례는 중도인출이 아니라 담보대출 사유다. 세금은 사유에 따라 갈린다 — 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소득세의 70%만 내지만, 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100%에 세액공제분 기타소득세 16.5%까지 붙는다. 퇴직연금에서 돈을 미리 꺼내려는 사람이 가장…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의 핵심은 점포철거비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면 최대 600만 원, 이전이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단가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다. 여기에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이 하나의 원스톱폐업지원으로 묶이고, 재취업(전직장려수당)과 재창업(사업화자금)은 별도 트랙으로 연계된다. 2026년 공고 기준으로 금액·자격·서류·신청처를 아래에 정리했다. 폐업일별 상한 계산, 트랙별 제출 서류, 마이데이터 서류 간소화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신청이 반려되는 참여…
핵심 요약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따라 갈렸다.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초과 고소득자는 이자소득에 저율과세(2026년 5%, 2027년부터 9%)가 붙는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비과세 한도는 1인 3,000만 원으로 그대로다. 아래에서 소득기준, 연도별 세율, 세후 이자 차이를 정리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에 예탁금을 넣어둔 사람이라면 세금 구조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핵심 요약딥보이스 보이스피싱은 2~5초 분량의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 가족·지인의 목소리를 복제해 급전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이다. 전통적인 전화금융사기 전체 건수는 정부 대책으로 줄고 있지만, AI를 결합한 딥보이스·딥페이크 수법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가장 확실한 방어는 가족끼리 미리 정한 안전문구를 묻고, 전화를 끊은 뒤 원래 알던 번호로 직접 다시 거는 것이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로 24시간 가능하다. AI 음성…
핵심 요약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 40%로 강화됐다. 여기에 정액 한도(15억 이하 6억·15억 초과 4억·25억 초과 2억)와 스트레스 DSR 한도가 함께 걸려, 실제 대출액은 셋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정해진다. 6월 30일 이전 계약·대출 접수를 마쳤다면 소급되지 않고, 생애최초·정책모기지는 완화 LTV가 유지된다. 지정 메커니즘부터 대출·세금·청약 항목별 변화, 경과규정, 실수요자…
핵심 요약전세금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가 수탁·관리하는 예방형 제도로, 정부가 2026년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이 기구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적기관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사고가 난 뒤 대신 물어주는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형)과 달리, 애초에 돈 자체를 공적 기구가 보관해 미반환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대상·신탁 비율·수수료·시행 시기는 모두 미정이며, 임대인 참여를 전제로…
핵심 요약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DC형·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12일 시행됐다. 현재는 상품 만기 후 디폴트옵션 편입까지 약 6주(안내 4주 + 유예 2주)의 공백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워크숍에서 이 전환 시점을 만기 2주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방침으로 논의했으나, 2026년 7월 17일 현재 확정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