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 ETF 분배금에 15.4%가 원천징수되나요?

아니다. 미국 상장 ETF의 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현지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원천징수가 없다. 실수령액은 세전 분배금의 85%다. 15.4%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해외 ETF 매매에서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매매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분배금이 입금됐다면 그 부분은 별도 소득이라 매매손실과 상계되지 않는다. 미국 상장 ETF라면 현지에서 15%가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로 들어온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분류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점이 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합산 대상이다. 실제 유불리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본인의 한계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ETF를 팔았는데 달러로는 손해입니다. 세금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매수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면 달러 기준 손실이어도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잡힌다.

해외 ETF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가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부동산의 10년과 달리 주식등은 1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도 없어지나요?

2026년 7월 기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시행된 적이 없고, 현행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 규정은 전부 "삭제"로 처리된 상태다. 2026년 들어 재도입 논의가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의 공식 검토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가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는 유지된다.

2026년부터 시작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ETF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TF·펀드·리츠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ISA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계좌 내 손익이 통산되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ISA에서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국내 상장 상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ETF 세금 차이, 국내·해외 상장 3분류 비교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ETF 세금 차이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어디에 상장됐는지에서 갈린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된다.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오해는 해외 상장 ETF 분배금에 15.4%가 원천징수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상장 ETF의 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원천징수는 없다.

매매차익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두 번 뒤집힌다. 아래 시뮬레이션에서 역전 구간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현행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세율·공제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원문에서 조문 단위로 확인한 값이다. 매년 7~8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과 연말 국회 논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는 최신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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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는 왜 세 종류로 갈라지는가

세법은 ETF를 운용사나 상품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어느 시장에 상장됐는지, 그리고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본다.

구분	정의	대표 예시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증권시장 상장 + 국내 주식 가격만으로 산출한 지수를 추적	KODEX 200, TIGER 200
국내 상장 해외 ETF(기타 ETF)	국내 증권시장 상장 + 기초자산이 해외 주식·채권·원자재·파생상품	TIGER 미국S&P500 등
해외 상장 ETF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	SPY, QQQ, SCHD, JEPI

앞의 두 종류를 가르는 조문

국내 상장 ETF끼리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한 조문으로 설명된다. 이 조항은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거래·평가 손익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 국내 주식을 담은 ETF의 주식 매매손익이 배당소득에서 빠지므로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사라진다.

그런데 같은 항의 제외 목록에서 다시 빠지는 것들이 있다. 채권등,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수익증권, 외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수익증권, 그리고 그 지수를 추적하는 상장지수증권이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손익은 그래서 배당소득에 그대로 남고,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이 분류에는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도 함께 들어간다. 과세 방식뿐 아니라 상품 구조 자체의 위험도 다르므로, 이 유형을 담을 계획이라면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구조적 위험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다.

세 번째는 아예 다른 세목이다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에 해당한다. 배당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는 뜻이다. 세율도, 신고 방법도, 다른 소득과의 관계도 앞의 둘과 전부 다르다.

유형별 과세 구조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과 제5항 제2호다. 계좌 간 이체나 실물 양도로 발생한 이익도 같은 항에서 제외된다.

분배금에는 15.4%가 원천징수된다.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개인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이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지만,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도 붙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주식 직접 투자와 세제가 같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처럼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는 데 더해, ETF는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된다. 반대로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두 제도가 동일하지도 않다.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에는 22%가 적용된다. 소득세 2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나목)와 개인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의 합이다. 두 지방소득세의 규정 방식은 서로 다르다. 배당소득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정하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이라는 독립 세율로 정한다. 결과값은 같아도 근거 조문 구조는 다르다.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이 공제는 해외주식 전용이 아니라 주식등 양도소득 전체에 합산 1회 적용된다.

이 소득은 분류과세다.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므로 매매차익이 아무리 커도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확정신고로 하며, 예정신고는 없다. 원화 환산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환율로 한다.

국내 상장 해외 ETF(기타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15.4% 배당소득세 대상이다. 다만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시장에서 매도할 때의 배당소득금액을, 일반 계산액과 매수·매도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실제 매매차익이 100만 원이어도 과표기준가격이 60만 원만 올랐다면 과세 대상은 60만 원이다. 이 규칙을 모르면 세금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하게 된다.

같은 조 제6항은 같은 종류 ETF를 여러 번 나눠 샀을 때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이동평균법으로 산정한다고 정한다. 일반 집합투자증권의 선입선출 방식과 다르므로 분할매수 투자자는 이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합산이다. 이 유형은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계산에 들어간다. 세 유형 중 종합과세 위험이 가장 높은 구조다.

세 유형 비교표

구분	매매차익 세목	매매차익 세율	분배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국내 주식형 ETF	없음(비과세)	없음	15.4%(국내 원천징수)	분배금만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분류과세)	22%(250만 원 공제 후)	미국 현지 15%, 국내 추가 없음	분배금만(매매차익 제외)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	15.4%(과표기준가격 기준)	15.4%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해외 상장 ETF 분배금은 15.4%가 아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오해다. 미국 상장 ETF의 분배금에 국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는 설명은 과세 경로를 잘못 짚은 것이다.

15.4%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라고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해 14% × 1.1 = 15.4%가 된다. 국내 원천 배당에 적용되는 공식이다.

미국 상장 ETF의 분배금은 이 경로를 타지 않는다. 실제 흐름은 이렇다.

미국에서 한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15%가 먼저 원천징수된다.
현지 세율 15%가 국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원천징수는 없다.
투자자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전 분배금의 85%가 된다.

한국거래소 산하 투자자교육기관인 KCIE의 절세 안내 자료가 이 구조를 명시한다. 같은 자료는 중국 주식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가 10%여서 국내에서 4.4%를 추가로 뗀다고 대비해 설명한다. 현지 세율과 국내 세율을 비교해 차액만 추가 징수하는 방식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근거다. 미국은 현지 세율이 더 높아 차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금융사 안내 페이지는 국내 ETF와 해외 상장 ETF의 분배금을 묶어 “모두 15.4% 원천징수”라고 쓴다. 이런 자료 대부분은 미국 현지 원천징수 15%를 언급하지 않아 설명이 불완전한 상태로 보인다.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현지 원천징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상장 ETF 분배금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미국에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정산한다. 자동으로 환급되는 구조가 아니라 신고해야 반영된다.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투자한 경우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국내 원천징수 자체가 없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된다.

분배율과 종목별 특성까지 비교하려면 SCHD·JEPI 같은 미국 배당 ETF의 분배금 구조 비교를 함께 보면 세후 수령액을 가늠하기 쉬워진다.

투자금액별 시뮬레이션: 유불리는 두 번 뒤집힌다

같은 미국 S&P500 지수를 ① 해외 상장 ETF로 사는 경우와 ②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사는 경우, 매매차익 규모에 따라 세금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봤다.

계산 가정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실제 매매차익과 같다고 가정한다(실제로는 과표기준가격 상승분이 더 작아 국내 상장 쪽 세금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다른 금융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은 있을 수 있으며, 그 규모가 아래 한계세율 구간을 결정한다.
모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초과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 기본세율(15%·24%·35%)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16.5%·26.4%·38.5%다. 세율 자체는 법령에 정해진 값이고,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만 소득 규모에 따라 갈린다. 그래서 아래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구간

매매차익	해외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이 적은 쪽
250만 원	0원	38만 5천 원	해외 상장
500만 원	55만 원	77만 원	해외 상장
1,000만 원	165만 원	154만 원	국내 상장
2,000만 원	385만 원	308만 원	국내 상장

첫 번째 교차점은 매매차익 약 833만 원이다. 이 금액에서 두 방식의 세금이 128만 원대로 같아진다. 그 아래에서는 250만 원 기본공제 덕분에 해외 상장 쪽이 유리하고, 그 위부터 2,000만 원까지는 세율이 낮은 국내 상장 쪽이 유리해진다.

2,000만 원을 넘어서면 다시 뒤집힌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 전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간다. 2,000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맞는다. 반면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분류과세라 아무리 커져도 22%에서 멈춘다.

한계세율 구간별로 두 방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두 번째 교차점은 다음과 같다.

초과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두 번째 역전 지점	그 지점의 세금
16.5%	역전 없음(해외 상장이 계속 불리)	—
26.4%	매매차익 약 3,750만 원	양쪽 모두 770만 원
38.5%	매매차익 약 2,470만 원	양쪽 모두 488만 원

과세표준 5,000만~8,800만 원 구간, 즉 한계세율 26.4%에 실제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매매차익	해외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이 적은 쪽
3,000만 원	605만 원	572만 원	국내 상장
3,750만 원	770만 원	770만 원	동일
5,000만 원	1,045만 원	1,100만 원	해외 상장
1억 원	2,145만 원	2,420만 원	해외 상장

정리하면 구간이 셋으로 나뉜다. 약 833만 원 미만에서는 해외 상장 ETF의 세금이 적고, 833만 원부터 종합과세 역전 지점까지는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적으며, 그 위로는 다시 해외 상장 ETF가 적어진다. 두 번째 역전 지점은 다른 종합소득이 클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져 앞당겨지고, 초과분 한계세율이 22%에 못 미치는 16.5% 구간이라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을 비교해 큰 쪽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이 시뮬레이션은 그 구조를 단순화한 추정이며,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손익통산은 어디까지 되고 어디부터 안 되나

손실이 났을 때 다른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는 세목이 같은지에 따라 갈린다. 양도소득인 해외 상장 ETF와 배당소득인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서로 통산되지 않는다.

해외 상장 ETF끼리: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 통산된다.
해외 상장 ETF와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 통산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같은 소득 구분으로 묶였다.
국내 상장 해외 ETF끼리: 일반 계좌에서는 통산되지 않는다. 매도 건별로 원천징수가 끝나기 때문이다. 다만 ISA 계좌 안에서는 순손익 기준으로 통산된다.

세 번째 항목이 ISA의 실질적 이점 중 가장 덜 알려진 부분이다. 같은 상품을 담아도 계좌 종류에 따라 손실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250만 원 기본공제, 전용 공제가 아니다

가장 많이 오해받는 항목이다. 연 250만 원 공제는 해외주식만을 위한 공제가 아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제2호가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지목한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 모두 포함된다.

즉 이 셋은 하나의 소득 구분으로 묶여 손익이 통산되고, 그 합계에서 250만 원을 딱 한 번 공제한다. 비상장주식으로 200만 원, 해외 ETF로 250만 원을 벌었다면 합계 4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22%인 44만 원이 나온다.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다.

공제 한도를 쓰는 두 가지 방법

이익 종목 일부 매도 후 재매수: 연간 이익을 250만 원 안쪽으로 실현해 두면 세금 없이 취득단가가 올라간다.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공제 한도를 매년 소진하는 방식이다.
손실 종목 실현: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내에 매도해 이익과 통산하면 과세 대상 순이익이 줄어든다.

두 가지 함정

결제일 함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갈린다. 미국 주식은 통상 체결 후 2영업일에 결제되므로, 12월 마지막 며칠에 판 물량은 다음 해 귀속이 되어 그해 전략이 통째로 무산된다. 증권사들이 매년 “당해연도 귀속 최종 매매일”을 따로 공지하는 이유다.

환율 함정.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한다. 달러 기준으로는 본전이거나 손해여도, 매수 시점보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 있으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온다. 환율 변동폭이 큰 시기에는 이 항목만으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

배우자 증여로 취득가를 높이는 방법은 2025년부터 막혔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으로 올라가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설명이 여전히 돌아다닌다. 주식에 관한 한 이 전략은 2025년부터 사실상 차단됐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10년,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다.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 ETF가 바로 이 제3호 자산이다.

핵심은 기간이다. 부동산은 10년이지만 주식등은 1년이다. 증여 후 1년 안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되돌아가,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안전장치가 있다.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규정에 기대어 증여 시점을 설계하기보다, 1년 보유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ISA·연금저축·IRP에서는 무엇을 살 수 있나

절세계좌를 고려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ISA·연금저축·IRP에서 매수할 수 없다.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3호 나목이 편입 가능 자산을 정하면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근거 법령 체계가 달라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상품이 편입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는 같다. SPY·QQQ·SCHD를 이 계좌들에 담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절세계좌 전략은 자동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이야기가 된다. 일반 계좌에서 종합과세 위험이 가장 높았던 그 상품군이, 절세계좌 안에서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구조다. 불리한 상품을 유리한 계좌에 담는 셈이다.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소득세 9% + 개인지방소득세 0.9%)
계약기간: 3년 이상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총 1억 원(미납분 이월 가능)
계좌 내 손익통산 적용

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원문에서 확인한 값이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2026년 7월 기준 법령 원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연금저축·IRP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으로 미룬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는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정한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3.3~5.5%다. 연금 외 형태로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배당소득세 15.4%보다 세율은 낮지만 인출 시점이 노후로 묶이므로, 자금 사용 시기가 판단을 가른다.

2026년에 새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2026년 7월 기준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제도가 시행 전에 폐지됐다. 도입 발표 후 2년 유예를 거쳐 폐지로 마무리된 경로다.

법령으로도 확인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소득을 규정하던 제2장의2와 제87조의2 이하 조문을 전부 “삭제”로 처리해 두고 있다. 조문 번호만 껍데기로 남았을 뿐 내용이 없는 상태다. 이 글에서 인용한 제94조·제103조·제104조·제129조가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미시행의 근거다. “유예 중”이라는 표현은 현재 상태와 맞지 않는다.

다만 완전히 끝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6년 들어 재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됐고, 2026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도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폐지는 확정된 사실, 재도입은 논의 단계, 정부 공식 검토는 없는 상태로 구분해 두는 것이 정확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ETF는 대상이 아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시행 중이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이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한시 적용된다. 여러 2차 자료가 이 제도의 근거를 제91조의19로 표기하지만, 제91조의19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를 정한 조문이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무관하다. 제91조의18은 ISA 과세특례다. 조문을 인용해 확인할 때는 제104조의27을 봐야 한다.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14%, 20%, 25%, 30%이며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 22%, 27.5%, 33%가 된다. 적용 요건은 상장법인(코넥스 제외)일 것,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했을 것이다.

ETF는 이 특례를 받지 못한다. 제1항 제1호 단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례 자체가 고배당기업 주식을 직접 보유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펀드와 리츠도 마찬가지다. 배당 ETF로 이 혜택을 받으려는 계획은 성립하지 않는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연간 매매차익이 수백만 원 수준이라면: 250만 원 기본공제가 그대로 살아 있는 해외 상장 ETF 쪽 세부담이 작다. 다만 연 1회 확정신고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매매차익이 1,000만~2,000만 원 구간이라면: 세율만 놓고 보면 국내 상장 해외 ETF가 낮다. 과표기준가격 규칙 덕분에 실제 과세 대상은 표시 차익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금융소득이 이미 많거나 매매차익이 수천만 원대라면: 해외 상장 ETF의 분류과세 구조가 종합과세를 피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이점이 있다. 본인의 한계세율 구간에 따라 역전 지점이 달라지므로 직접 계산해 보는 편이 낫다.

노후 자금으로 장기 적립할 계획이라면 선택지는 절세계좌 안의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좁혀지고, 연말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결제일 기준 귀속연도부터 확인해야 한다.

세법은 개인의 소득 구성과 계좌 상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 글의 계산 예시는 가정을 세운 추정이며, 실제 신고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소득이 섞여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해외 상장 ETF 분배금에 15.4%가 원천징수되나요?	아니다. 미국 상장 ETF의 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현지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원천징수가 없다. 실수령액은 세전 분배금의 85%다. 15.4%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해외 ETF 매매에서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매매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분배금이 입금됐다면 그 부분은 별도 소득이라 매매손실과 상계되지 않는다. 미국 상장 ETF라면 현지에서 15%가 이미 원천징수된 상태로 들어온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이 유리한가요?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분류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구조적 이점이 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합산 대상이다. 실제 유불리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갈리므로 본인의 한계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ETF를 팔았는데 달러로는 손해입니다. 세금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매수 때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면 달러 기준 손실이어도 원화 기준으로는 양도차익이 잡힌다.
해외 ETF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되돌아가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 부동산의 10년과 달리 주식등은 1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ETF 매매차익 비과세도 없어지나요?	2026년 7월 기준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어 시행된 적이 없고, 현행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 규정은 전부 “삭제”로 처리된 상태다. 2026년 들어 재도입 논의가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의 공식 검토 계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도가 실제로 바뀌기 전까지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는 유지된다.
2026년부터 시작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ETF도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TF·펀드·리츠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ISA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계좌 내 손익이 통산되고,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다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ISA에서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국내 상장 상품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8800
KCIE 절세가이드 「해외주식, 국내주식과 다른 세금은 알고 하자」 — https://www.kcie.or.kr/mobile/guide/23/30/web_view?content_idx=1327

국내 주식형 ETF vs 해외 ETF, 세금은 어디서 갈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