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7월 21일 기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진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거래는 계약일부터 4개월(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또는 6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피한다. 기한은 “내 계약일 + 4개월(또는 6개월)”로…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근거한 지방세 특례다. 소관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이고, 실제 접수·환급 창구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다. 아래에서는 자격 판정 기준, 2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갈리는 한도, 2026년에 바뀐 추징 규정, 경정청구 기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부모가 집이 있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판정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2인뿐이다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6월 2일에 끝났다면 그해 재산세는 전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기준일 하나로 납세 의무자가 갈리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과세 대상과 부과 비율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9월 재산세, 언제까지 얼마를 내나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번엔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9월 2기분 재산세의 공식…

이미 이사했더라도 과거 5년간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부터 필수 증빙 서류, 국세청 홈택스 신청 절차까지 상세한 환급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월세 경정청구 제도의 이해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법정 기한 내에 다시 공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환급을 요청하는 합법적인…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면서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두 제도가 겹치는 부분은 지원금으로 대신 낸 금액뿐이고, 그 위에 본인이 더 얹어 낸 돈은 여전히 본인이 지급한 월세다. 이 구분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환급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지원받은 달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국세청 예규가 정한 제외 범위 국세청은 2025년 1월 31일 회신한 예규 서면-2024-법규소득-0214(법규과-187)에서 “국가 및…

연봉 7000만원 종합소득세는 대부분 과세표준 15% 구간(누진공제 126만원)에서 결정된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은 약 5,675만원이며, 인적공제·4대보험료·연금저축 등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절세 수단을 적용하지 않으면 결정세액이 지방소득세 포함 약 583만원이지만, 연금저축·IRP 900만원과 주택청약 120만원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약 432만원으로 줄어든다.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연간 약 137만원이다. 미혼 1인 가구 직장인을 기준으로 국세청 소득세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과…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라 공개된 법령·국세청 안내를 근거로 한 정보 제공이다. 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세무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가족 간 이체는 왜 증여로 추정되나 증여의 정의부터 넓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