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세율(10~50%)과 공제(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30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는 개정되지 않고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녀공제 5억원”, “최고세율 40%”는 정부가 2024년 발의했다가 같은 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 내용이며, 아직 시행된 사실이 아니다. 별도로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전환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ETF 세금 차이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어디에 상장됐는지에서 갈린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된다.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오해는 해외 상장 ETF 분배금에 15.4%가 원천징수된다는 설명이다. 미국 상장 ETF의 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원천징수는 없다. 매매차익 규모에…
핵심 요약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가입기간 12개월이 인정된다. 자녀 2명이면 24개월, 3명 42개월, 4명 60개월이다.다만 첫째아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연금을 받는 시점이 2026년 이후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신청 절차는 따로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청구 시 확인해 자동으로 가입기간에 더한다.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합의서를 연금 청구일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핵심 요약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1월 1일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에 도달한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고정됐다. 재정 안정 장치로 논의됐던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 도입되지 않았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는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월 7,500원, 연 9만 원가량 부담이 늘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 이미 시행 중인 제도 변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안내 글이 빠뜨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기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세금 15.4%가 통째로 빠지는 구조 일반 예금이나…
유형별 요율표, 거치기간이 보증료를 늘리는 구조, 연체 시 실제로 벌어지는 일까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햇살론유스는 어떤 상품인가요?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협약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청년 전용 정책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입니다. 소득이 적거나 고용이 불안정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청년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지 않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원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안내문은 이 상품을 “서민금융진흥원이 발급한 보증서를…
이 글은 소득·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세 가지만 먼저 정리한다. 첫째, 동탄 기흥 구리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돼 대출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둘째,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LTV가 70%에서 40%로 줄었다. 셋째, 세입자가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매수해 실거주를 유예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아무리 계약 기간이 길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2026년 7월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디딤돌대출 자격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2자녀 7,000만 원, 신혼가구 8,500만 원),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일반 2억 원, 생애최초 2억 4,000만 원, 신혼·2자녀 가구 3억 2,000만 원으로 종전보다 낮아졌다. 여기에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와 DTI 60%가 함께 걸리고, 수도권에서는 방공제로 최대 5,500만…
핵심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법정 사유를 갖춰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퇴법 제8조 제2항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고, 세법상 근속연수도 다시 계산된다.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시점 고지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이다. 2026년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고 이후 7월 말~8월 초 세제·금융 대책 발표가 예고돼 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과 만기연장 규제가 논의 대상이므로, 계약이나 연장 시점이 임박했다면 발표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은행 상담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집이 아니라 보증서를 담보로 나가는 대출이다. 그래서 소득과 무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