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조건과 2028년 12월 31일 일몰 시한

핵심 요약

•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이며,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원금 5,000만 원입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요건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저축에만 이 혜택을 적용합니다. 제도 자체에 가입 마감 시한이 있습니다.
•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나머지 6개 유형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아래에서 대상별 증빙 서류, 기초연금 판정 기준, 절세 금액, 가입이 막혔을 때의 대안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안내 글이 빠뜨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기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만 적용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어떤 제도인가요?

세금 15.4%가 통째로 빠지는 구조

일반 예금이나 펀드에서 이자·배당이 발생하면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그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이며, 2000년 10월 21일 신설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은 편입니다. 정기예금·적금은 물론 펀드·채권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자소득만 다루는 다른 절세 상품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한 가지 더 챙길 실익이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은 비과세소득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 원 초과)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종합과세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자산가라면 문턱 관리 수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 제한은 없지만, 가입 시한은 있습니다

저축 기간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이든 3년 만기 상품이든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반면 제도의 적용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로 못 박고 있습니다. 종전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는데, 2025년 세법개정에서 3년 연장되면서 지금의 시한이 됐습니다. 추가 연장이 없다면 2029년 이후에는 신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가입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약 2년 5개월입니다. 자격이 되는데 미루고 있다면, 이 시한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가입 대상 조건

개정 전후 비교

기획재정부 세제개편 자료와 주요 금융기관 공지를 종합하면,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5년까지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령자 요건	만 65세 이상 거주자(소득 무관)	만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자
그 밖의 대상	장애인·독립유공자·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부상자	동일(변동 없음)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동일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왜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나요?

개정 취지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입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자산이 넉넉한 고령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히는 대신, 제도 수명은 3년 더 늘리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한도를 깎거나 세율을 손대지 않고 대상만 조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격만 갖추면 혜택의 크기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2025년 말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개정 조건과 무관하게 계약 만기까지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 금융기관 공지가 일치합니다.

다만 경과조치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금융기관·공제회 공지에 따르면 기존 계약의 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고, 감액만 가능합니다. 만기가 오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계약이 끝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만기 이후 다시 넣으려면 2026년 기준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안내 문구가 조금씩 다르므로, 보유 계좌의 만기가 가까워졌다면 거래 금융기관에 연장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대상 7가지와 필요한 증빙 서류

조문상 대상은 다음 7가지입니다. 금융기관 실무 안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상	세부 요건	필요 증빙 서류
고령자	65세 이상 거주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확인원
국가유공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법상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중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증

나이 제한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붙습니다

이 부분이 자주 오해받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조건은 첫 번째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마쳤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30대든 40대든 나이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절세 제도로만 알려진 탓에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수급자 증명서를 가진 가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서류 준비와 가입 방법

가입 창구는 은행·증권사·보험사·상호금융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입니다. 지점 방문 외에 앱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는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집에서 처리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마이데이터를 연결해 증빙 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제출 완료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안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내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곧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나이만 채운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2일 발표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2025년	2026년	증가폭
노인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월 247만 원	+19만 원
노인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월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집과 예금까지 환산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금이 얼마 안 되니 당연히 대상”이라고 넘겨짚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집이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산 환산에는 지역별 공제액이 적용되므로 신청해서 판정받아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더라도 산정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기초연금 이의신청 절차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순서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 대상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창구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이 먼저입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손해가 나고, 수급자가 되기 전까지는 저축 가입 자격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입이 막히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자격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한 해라도 이자와 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종합저축 규정에 따른 제한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은 신규 가입 시점에 이 이력을 확인합니다. 가입 후에 대상자로 확인되면 계좌가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상품

•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처럼 증서 형태로 발행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품
• 외화예금
• 당좌예금

반대로 정기예금·적금·펀드·채권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상품마다 취급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한도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1. 한도는 저축원금 기준 5,000만 원입니다. 이자가 붙어 평가금액이 5,000만 원을 넘어도 원금으로 계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전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은행·증권사·상호금융에 나눠 가입해도 총합이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한도 안에서는 계좌를 몇 개로 쪼개든 자유롭습니다.
3. 세금우대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을 해지하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5,000만 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현재 신규 가입이 중단됐지만, 과거 가입분이 남아 있는 경우 이 차감이 적용됩니다.

절세 효과는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5,000만 원을 1년 예치했을 때

원금 5,000만 원을 연 3%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 만기 이자 총액: 150만 원
• 일반과세 계좌: 이자소득세 15.4%인 23만 1,000원을 뗀 126만 9,000원 수령
•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 세금 없이 150만 원 전액 수령

한도를 꽉 채우면 1년에 23만 원가량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치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격차는 벌어집니다.

원금·금리별 절세액 (1년, 15.4% 기준 예시)

원금	연 2.9%	연 3.0%	연 3.5%
2,000만 원	89,320원	92,400원	107,800원
3,000만 원	133,980원	138,600원	161,700원
5,000만 원(한도)	223,300원	231,000원	269,500원

모두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이자 지급 방식(단리·복리·월이자지급식)과 상품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과 장기 예치

한도는 1인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자 자격을 갖추면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 3% 기준으로 부부 합산 절세액은 46만 2,000원입니다.

기간을 늘리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5,000만 원을 연 3% 단리로 3년 예치하면 이자는 450만 원, 절세액은 69만 3,000원입니다.

금리 국면도 변수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연 2.50%에서 연 2.75%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금금리에 반영되는 국면에서는 같은 원금으로도 면제되는 세금의 절대 금액이 커집니다.

5,000만 원을 한 곳에 넣어도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비과세 한도인 5,000만 원 전액을 한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원리금이 보호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과거처럼 보호한도 때문에 굳이 여러 은행으로 쪼갤 이유는 줄었습니다.

다만 상호금융·저축은행은 기관별로 보호 체계가 다르므로, 새마을금고·신협 예금자보호 한도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65세가 넘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규 가입 길은 막힙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한도	세제 혜택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	원금 5,000만 원(전 금융기관 합산)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종합과세 합산 제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 7유형
상호금융 예탁금 저율과세	3,000만 원(전 상호금융 합산)	이자소득세 면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	농협·수협·산림조합 준조합원, 신협·새마을금고 회원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	2,000만 원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총 1억 원, 연 2,0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19세 이상(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15~18세도 가능),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 불가

핵심은 이 제도들이 서로 별개라는 점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5,000만 원과 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 원은 한도가 각각 적용되므로, 자격이 되면 합쳐서 8,000만 원까지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저율과세는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과세(2026년 5%, 2027년부터 9%)가 적용되고, 그 이하 계층은 2028년 말까지 비과세가 이어집니다.

ISA는 대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가입 문턱이 없는 상품은 아닙니다. 기본 가입 연령은 19세 이상이고,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15~18세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 배제 기준은 비과세 종합저축과 사실상 같은 잣대입니다. 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넘은 해가 최근 3년 안에 있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도, ISA도 모두 막힙니다. 이때는 상호금융 예탁금 저율과세나 일반 과세 상품 쪽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한도 상향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시행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계좌 구조와 유형별 차이는 생산적 금융 ISA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시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하고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 소득이 많아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상호금융 예탁금이나 ISA 쪽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최근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다면 ISA도 가입이 막히니, 상호금융 예탁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한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지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기준에 걸린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25년 이전에 가입한 계좌가 있다면: 만기까지는 유지되지만 연장·증액이 막히므로, 만기 시점에 재가입 자격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1. 이자·배당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하며,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원금 5,000만 원입니다.
2. 2026년 1월 1일부터 고령자 요건에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3.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4.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가입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CD·표지어음·외화예금·당좌예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이자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세전·세후로 비교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원금 5,000만 원이 총한도이므로, 그 안에서는 여러 은행·증권사의 예적금이나 펀드 계좌로 나눠 담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정말 가입이 안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은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해 수급자가 된 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 이후는 추가 연장 여부가 정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해 둔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은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다만 금융기관 공지에 따르면 만기 연장과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고 감액만 가능하므로, 만기 이후를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만기일이 지난 뒤에 붙는 이자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는 약정된 만기일까지만 적용되고, 만기 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15.4%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나요?	아닙니다. 여러 금융기관 안내에 따르면 예치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는 유지되며, 상품 자체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줄어들 뿐입니다.
부부가 각각 5,000만 원씩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도는 1인 기준이라 부부가 각자 자격을 갖추면 합계 1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 말고 펀드나 채권도 되나요?	됩니다. 이자소득뿐 아니라 배당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라 펀드·채권에도 적용됩니다. CD·표지어음·외화예금·당좌예금은 제외입니다.
이 계좌 이자도 금융소득 2,000만 원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에서 빠지므로 종합과세 문턱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입 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으면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의 처리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 해당한다면 거래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