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서류, 2026년 법령 기준 정리
핵심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법정 사유를 갖춰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퇴법 제8조 제2항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되고, 세법상 근속연수도 다시 계산된다.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아래에서 각 호의 조문 요건, 사유별 증빙 서류, DC형 중도인출과의 차이, 세금 구조를 순서대로 다룬다.
중간정산은 왜 원칙적으로 막혀 있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미리 받는 것은 이 원칙의 예외다.
예외의 근거가 같은 조 제2항이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조다.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나?
없다. 조문이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난다. 근로자는 법정 사유를 갖췄으니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응할 의무가 없는 재량 사항이다. 사유 충족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
제8조 제2항 후단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못 박는다. 정산 시점에 근속 시계가 0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 효과는 뒤에서 다루는 세금 구조와 직결된다.
법정 사유 없이 정산하면 어떻게 되나?
2011년 법 개정으로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로 제한된 이후, 사유 없는 정산은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가까워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실제 분쟁에서는 사안별로 결론이 갈린 사례도 보고되므로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안전한 선택은 아니다. 나중에 정산의 효력이 부인되면 이미 받은 돈의 성격과 최종 퇴직금 재정산을 두고 회사와 다툼이 생긴다. 사유가 애매하면 정산부터 받고 보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낫다.
법정 사유는 몇 가지인가? 개수가 아니라 조문이 기준이다
사유 개수를 숫자로 외우면 오히려 틀린다. 2026년 7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같은 제도를 두고 표기가 제각각이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원문은 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6의2호·제6의3호·제7호로 호가 나뉘어 있고, 고용노동부 FAQ 페이지는 “7가지”로, 세무 전문매체는 “9가지”로 안내한다.
차이는 사실이 달라서가 아니라 묶는 방식이 달라서 생긴다.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을 한 덩어리로 볼지,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세 개 호를 하나로 볼지에 따라 숫자가 바뀐다. 그래서 아래 표는 개수를 세지 않고 각 호를 조문 순서 그대로 나열한다. 최종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원문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다.
| 호 | 조문상 사유 | 함께 확인해야 할 요건 |
|---|---|---|
| 제1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본인 명의” 문언이 조문에 있다 |
| 제2호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 제3호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부담 |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 초과 부담 |
| 제4호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제5호와 별개의 호다 |
| 제5호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
| 제6호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 조건이 요건이다 |
| 제6의2호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 제6의3호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 | 이른바 주 52시간 개정 시행에 따른 감소 |
| 제7호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가 요건을 한정 |
주택 구입과 전세금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 명의 계약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행정해석의 영역이라 회사·퇴직연금사업자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불특정 타인과의 공동명의까지 인정된다는 근거는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으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2호는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다. 후단이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정한다. 생애 1회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 1회이므로, 이직해 새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이라면 조문상 다시 판단 대상이 된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경로가 중간정산만 있는 것도 아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연장 기준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첫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실제 필요 자금이 나온다.
의료비 사유의 대상 범위는?
제3호의 대상은 세 갈래다.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그리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다.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포함되므로 장인·장모의 의료비도 조문 범위 안에 들어온다.
금액 요건도 함께 봐야 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중 1천분의 125를 초과해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백분율로 옮기면 12.5%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조건이 까다롭다
제6호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문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다. 정년 연장·보장 없이 임금만 깎이는 상황은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관련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가 실제 판단 지점이다.
제6의2호는 정량 요건이 셋이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돼야 하며,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요건 미충족이다.
제6의3호는 별도의 호로 존재한다.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대상이다. 노사 합의로 줄인 제6의2호와 법 시행으로 줄어든 제6의3호는 근거가 다르다.
재난 사유는 침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제7호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로 한정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는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한다. 첫째, 재난 발생 지역에서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다. 둘째, 같은 재난으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다. 셋째, 같은 재난으로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는 자연재난뿐 아니라 사회재난도 들어간다. 반면 피해 정도는 유실·전파·반파 수준이어야 하므로, 반파에 못 미치는 침수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다. 피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은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으로 시행령과 고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 안내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므로 회사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DC형 중도인출과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는 근거 조문부터 다르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3조의 문제이고,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시행령 제14조의 문제다. 사유 목록이 상당 부분 겹치지만 결정적인 지점에서 갈린다.
|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시행령 제3조) | DC형 중도인출(시행령 제14조) |
|---|---|---|
| 무주택 주택구입 | 가능 | 가능 |
| 무주택 전세금·보증금 | 가능(한 사업 근로 중 1회) | 가능(한 사업 근로 중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가능(임금총액 12.5% 초과) | 가능(임금총액 12.5% 초과) |
| 파산선고 / 개인회생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임금피크제 | 가능 | 사유 아님 |
| 근로시간 단축 | 가능 | 사유 아님 |
| 재난 피해 | 가능(고시 요건) | 가능(고시 요건) |
|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사유 아님 | 가능(3개월 이상 연체 시) |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 사유 아님 | 사유 아님(담보제공 사유일 뿐) |
방향이 정반대인 칸이 두 곳이다.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중간정산에서만 사유가 되고,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은 중도인출에서만 사유가 된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어느 쪽도 아니며 시행령 제2조의 담보제공(담보대출) 사유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DB)에는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다. 개인별 적립금 계정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DB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근퇴법 제7조 제2항의 수급권 담보제공, 곧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경로가 된다.
이 글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만 다룬다. DC형 중도인출과 IRP 인출의 사유별 요건·세금 감면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사유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DC 가입자라면 그쪽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전제를 짚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을 확인한 결과,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으로 신청 시 근로자가 제출할 서류를 열거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이 정한 것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사용자 의무, 곧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아래 목록은 법정 목록이 아니라 실무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항목이다. 실제 제출 서류는 회사 취업규칙과 퇴직연금사업자 안내가 우선한다. 신청 전에 급여 담당자에게 서식부터 받아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 사유 | 무주택 확인 공통 서류 | 사유별 증빙 |
|---|---|---|
|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신축은 건축허가서, 등기 후 신청 시 소유권이전이 표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전세금·보증금 | 위와 동일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 6개월 이상 요양 | — | 요양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외 대상), 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 임금총액 12.5% 초과를 확인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 파산선고 | — | 법원 파산선고 결정문 |
| 개인회생 | — | 법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
| 임금피크제 | — | 정년 연장·보장이 확인되는 단체협약·취업규칙, 임금피크제 관련 사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
| 근로시간 단축 | — | 단축 합의서 또는 변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
| 재난 피해 | — |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 실종 확인서, 15일 이상 입원 시 입원사실확인서·진료비 영수증 |
신청 시기에도 기한이 있나?
실무에서는 주택 구입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전세금은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의료비는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 파산·개인회생은 결정일부터 5년 이내라는 기준이 통용된다. 다만 이 기한들은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으로 시행령·고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 기한이 아니라 행정해석과 실무 운영 기준으로 이해하고, 회사가 적용하는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중간정산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를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부르며,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가 그 10%로 따라붙는다.
근속연수 리셋은 법정 효과다
중간정산에 불이익이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근속연수를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한다. 최종 퇴직 시 세금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가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다.
이게 왜 비용인지는 계산 구조를 보면 드러난다. 퇴직소득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된다.
-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다.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한다.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1단계의 공제액이 줄고, 2단계에서 나누는 값이 작아져 환산급여가 커진다. 공제는 줄고 과세표준은 커지는 방향이라 실효세율이 올라가기 쉽다. 이 구조가 중간정산의 실질 비용이다.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본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미달하면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보므로 과세표준은 0이 된다(제48조 제2항). 4단계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그대로 쓰지만, 5단계에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 때문에 실효세율은 세율표 숫자와 다르게 나온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는 편이 낫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갱신되므로 귀속연도를 맞춰 내려받아야 한다.
IRP로 옮기면 과세이연이 되나?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중간정산액을 퇴직소득중간지급으로 보아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문언상으로는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구조인데, 실제 처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접수와 금융회사 실무에 달려 있고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신청 전에 회사 급여 담당자와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되돌리는 절차가 필요해졌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에서 다룬 환급 절차의 흐름이 참고가 된다.
한 가지 더 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산액을 IRP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목적대로 꺼내 쓸 때 인출 사유에 따른 세금 감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근퇴법 제8조 제2항이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거부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대신 아래 순서로 경로를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거부 사유가 요건 미비라면 증빙을 보완해 재신청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보장 문구, 근로시간 단축은 합의서와 시간 요건이 쟁점이 된다.
- DC형 가입자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경로를 확인한다. 사유 목록이 다르다.
- DB형 가입자라면 인출이 아니라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검토한다.
-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상담(1350)에서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무주택 상태에서 실제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중간정산은 조문상 가장 안전한 사유에 속한다. 다만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뿐이므로, 대출로 해결 가능한 규모인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낫다.
근속 20년을 넘긴 장기근속자라면 근속연수 리셋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근속연수공제 구간이 20년 초과에서 다시 5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유불리는 근속연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정산 이후 몇 년을 더 다니는지, 이번에 정산받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국세청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정산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 넣어 비교해 보는 편이 정확하다.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담보대출 경로를 먼저 계산해 볼 이유가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경우라면 정년 연장·보장 조건이 문서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다.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된다.
퇴직 이후의 현금흐름을 함께 설계하는 중이라면, 미리 꺼내 쓰는 선택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감액 구조와 같은 축에 있다. 두 선택 모두 지금의 현금과 나중의 총액을 맞바꾸는 결정이다.
중간정산 이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DC·IRP)에 들어 있는 돈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변 |
|---|---|
| 이직하면 전세금 사유를 다시 쓸 수 있나요?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정한다. 생애 1회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 1회이므로, 새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이라면 조문상 다시 판단 대상이 된다. 다만 새 회사가 승낙할지는 별개 문제다. |
|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무주택 사유가 안 되나요? | 제1호와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를 요건으로 한다. 세대 단위 주택 보유를 어떻게 볼지는 행정해석과 회사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신청 전에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 임금피크제인데 정년 연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어렵다. 제6호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정년 관련 조건 없이 임금만 삭감되는 상황은 이 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
| DC형인데 임금피크제로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 시행령 제14조가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임금피크제는 들어 있지 않다. 임금피크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이지 DC형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다. DC 가입자의 인출 경로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
|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받은 금액만큼 최종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 측면에서도 부담이 늘 수 있다.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고 세법상 근속연수도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되기 때문이다. 근속연수공제가 줄고 환산급여가 커지는 방향이라 실효세율이 올라가기 쉽다. |
| 서류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2026년 7월 21일 확인 시점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 제출 서류를 열거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이 정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할 의무다. 실제 서류 목록은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 안내를 따르는 것이 맞다. |
근거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14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소득세법 제48조·제55조·제14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05조.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은 2026년 7월 21일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다.
